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주담대 6억 한도’ 정책 발표 때도 금융위원회 등을 앞세우고 대통령실은 일정 거리를 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언급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다 또 다시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과도한 집값 규제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시중자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뜻도 과거 여러번 밝힌 적이 있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 상에서 한 것으로, 주식시장 쪽을 앞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만으로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은 주식시장 활성화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복합적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날로 더 심해져가는 집값 양극화에 따른 많은 서민들과 지방 거주자들의 엄청난 박탈감 해소대책 등도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주담대 6억 한도’ 대책의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음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