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이 발언은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가장 최근 협의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완전 합의를 못 이루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타결을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인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다면서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안에서는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끼인 한국의 처지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국의 압박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이미 문제인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한은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