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커 = 김상년 기자
한국과 미국간의 관세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총 3500달러의 미국 투자액 중 2천억달러는 현금투자하되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 선에 양측이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달러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며 “이는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상한 금액 200억달러 조달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며 “이자, 배당 등 운용 수익이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 발행)하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것(대미 투자 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양해각서(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이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공식화하고 미국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