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제도 얼개가 가능하다.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 등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관련 질문에 "목이 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한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소의 지론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선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져 있는)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논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도 언급했지만, 이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놨다"며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에는 덜 싫어서 선택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안다"며 "설득하든지, 아니면 실질적 성과로 진짜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 않아 일단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불만 제기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와 관련해선 "만약 (야당의 불만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행해서 교정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끊임 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로 과거사 문제와 외교·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다. 두 가지 문제를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정부 오부치 선언 같은 명확한 한일 관계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일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빠른 시간 내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외국 정상과 만날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엔 "한미 정상 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