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하면서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나 이것만으로 협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의를 파기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번 단속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체류 허용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의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 정부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들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