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준다”며 “단기간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두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아사태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의견을 말했고 어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오찬할 때도 말했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최종 입장은 근시일 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조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