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곧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임명을 계속 미루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계속 보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열흘 후 퇴임할 경우 정원이 ‘7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당의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과 국정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두 명 지명은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 민주당은 8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같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받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류해왔던 마은형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 후보자는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인물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히 의견을 내야한다”며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