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적 엑셀방송 BJ,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탈루 혐의 포착
• "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 엄정 대응"… 포렌식·금융 추적 등 총동원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딥페이크를 악용한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의 탈루 혐의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며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개)

선정적인 노출을 통해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을 유도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출연료 과다 신고, 가공 인건비 지급,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BJ들은 해외 성인 플랫폼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자 (5개)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하고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거나,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가장하여 거짓 비용처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포렌식, 금융 추적,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 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변칙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신종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