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8일자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28일까지 총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민중기 특검은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재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을 새롭게 확보해 신속히 구속 기소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13명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각종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특검팀은 자평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져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작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이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기며 이 사건도 종결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이 밖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 등, 서성빈 드론돔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정황을 밝혀 기소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규명됐다. 특검이 파악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금액은 총 3억7725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유착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는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2022년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했다.
특검은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요구를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관저 공사를 총괄한 김오전(전 국토교통부 2차관)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건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관저 이전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국가의 근간인 도로망 건설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고,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선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3600만원 뇌물 수수로 기소했다.
IMS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당초 특검은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을 별건인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이 밖에도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 구명로비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