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관련,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며“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 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정치권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것도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종합 특검은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야권의 공세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수용하고 야당이 환영하면서 여야는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민주당은 22일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들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특위는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인력은 최대 156명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