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이자놀이에 치충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금융기관들을 강하게 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은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취임 후 줄곧 은행권 ‘이자 장사’ 등을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금융사들을 때리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 영역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금융사) 영업 행태를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또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특별 영업”이라고 규정하며 금융사들의 공적 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도 다시 한번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시장 불신을 꼽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를 하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 권한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다"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증권거래소를 제일 먼저 찾아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상장폐지 등 정리하는 문제에 진척이 있었느냐"며 "소송은 불가피하다.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