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 중인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건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2차 종합 특검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는 종료됐거나 이번 달 종료 예정인데, 민주당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사로)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는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술을 빨리 깔끔하게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라며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겠나,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한 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과 관련,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메시지는 당내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맞춰 이른바 '사과 및 윤(尹)과의 절연'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