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연일 폭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및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대첵에 따르면 내일(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새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한강벨트 등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사상최대 폭등세를 보이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고조되자 새 정부가 유례없는 초고강도 주담대 억제카드부터 동원한 것이다.
이날 대책의 하이라이트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아예 제한한 것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가한 것은 전례없는 대출 규제조치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거액대출을 끼고 서울 강남권 및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에는 일단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처분 조건이 종전의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크게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주담대 뿐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강화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신용대출까지 주택 구입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6월 넷째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매매가격 동향(한국부동산원)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올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대출 규제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지방은 현행처럼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초강력 대출규제로도 서울 일부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주택공급확대 등 추가 대책들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