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사진제공=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루고 총파업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8년 만에 발생했던 부산 시내버스 운행 전면중단은 8시간30여분만에 끝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노조)은 28일 정오께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노사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임단협을 체결한 곳은 부산 버스 노사가 처음이다. 현재 협상이 벌어지거나 중단된 서울이나 울산, 창원 등 다른 곳에도 부산 버스 노사 합의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는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에 소속된 부산 시내버스 33개 업체의 기사들이 이날 오전 4시 20분 첫차부터 승무 업무를 거부해 147개 노선 2500대의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창원과 울산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창원 시내버스의 경우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시내버스 운행이 멈춰 섰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수백억원 증가했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창원 시내버스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사는 올들어 지금까지 7차례 교섭하고, 이달 들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특별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27일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갈등을 빚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부분이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금협상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임단협 교섭 마감 시한을 거듭 연장해가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 중인 조정회의 시한을 이날 오후 1시까지로 연장했다. 애초 노사는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에 참여했다.
노조가 협상을 계속하며 파업은 일단 보류해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
28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은 막판에 유보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시내버스 파업 유보 결정으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니 이용에 참고 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새벽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 후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재적 63명 중 60명이 투표했고 이 중 49명이 파업에 반대했다.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나 사업주 측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알면서도 파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시민 여러분께도 굉장한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6·3 대선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노사 협상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 내다봤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은 28일 오전 파업 유보 공고문에서 "파업을 잠시 유보한다고 해서 우리의 주장을 꺾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임박해있다. 이미 모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고,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