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는 등의 갖은 회유와 압박에도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개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현상도 불가피해 보이고,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국립대병원 전임의 숫자가 정원 대비 24%에 불과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어 이번 대선 승리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의정갈등 봉합부터 서둘러야한다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지난 11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43%에 달하는 8305명, 제적 예정 인원은 0.2%인 46명이다.
지난 3월 교육부총리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회귀를 발표했는데도 4월 16일까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신규 의사,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누구 하나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무책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의대생 단 한 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넘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정책 결정 구조 정립 ▲세계 최고 의학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의료 인재 양성 ▲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활성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쏠림 현상 개선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받는 진료 환경 구축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소속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의 학생들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학생들은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및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기존 학칙을 적용할 경우 유급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취합한 결과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305명, 제적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복귀율은 지난달 17일 기준 25.9%에서 34.4%로 증가했다.
이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이라는 학칙이 있는 대학 학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