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감금사태 등과 관련,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며 "(범죄가)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이든 조직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범죄 중에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됐다"며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거론하며 현재 진척 상황을 물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 번 걸리면 인생 끝장나다시피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귀찮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또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움직임 등을 강력히 차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