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확정…성능 우수 차량 우대
• 국가표준 충전시설만 보조금 지급,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환경부는 최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위해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 유도,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성능 우수 차량 우대 등이다.

우선 올해부터 국가표준(KS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해 상호 교환사용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제정된 국가표준에 따라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다양한 충전시설에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의 6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어려운 교환형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나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충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은 빠른 충전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감소 등 환경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공모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