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고용부 장관,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 "글로벌 경쟁력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필요"
• 기업들 "R&D 성과 저하, 협업 어려움" 호소… 정부 "조속한 대책 마련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3월 11일 경기도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규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현행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R&D 성과가 저하되고 부서 간 협업이 어려워지는 등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를 가야 하는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선적으로 반도체 R&D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 행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