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GDP 대비 4%로 확대, 1.3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책 총동원
• 미국의 관세 압박에 수출 타격 불가피… "내수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전략 전환

중국 정부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밝히며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성장률 목표 설정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인상하면서 중국의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25~33%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리창 총리는 "국내 소비가 부진하다"며 "가계 수요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상향 조정하고, 1.3조 위안(약 23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특히 4%의 재정적자 목표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도 4.4조 위안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1200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 창출, 도시 실업률 5.5% 유지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5%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중기 성장률이 3~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첨단기술 산업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고령화 대비 노인 돌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는 안정적"이라며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국 경제의 향방은 내수 진작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