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탓에 기업인이 고소·고발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에 가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손사래 친다더라. 외국에서 한국의 노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들 하던데, 우리 생각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