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겸의 택스피어’ 연재 이미지. ⓒ그래픽=더트래커/이강 기자
[편집자주] 사업이 성장할수록 세무 관리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기장(회계장부 작성) 작성부터 세금 신고, 양도 등 자산 이전 문제까지 사업 구조와 규모에 따라 챙겨야 할 세무 이슈는 다양합니다. 이를 제때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추징이나 가산세, 놓친 세제 혜택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트래커는 세무사 정한겸의 ‘택스피어(taxpeer: 세무·tax + 자세히 보다·peer)’ 연재를 통해 상속·증여, 세무조정,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 경정청구 등 포탈 조회수 상위권에 오른 주요 세무 이슈를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세무 상식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복잡한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더트래커 = 임백향 기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움과 함께 큰 걱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통지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왜 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본다.
과세예고통지서, 왜 나에게 왔을까? 과세예고통지서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발송된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를 했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과세예고통지가 오게 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 잘못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억 단위인데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강제 전환한다. 이때 세액이 크게 차이나게 되며,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된다.
경비 증빙 부족, 세무 신고 시 경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증빙 없이 비용을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득 누락,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이나, 온라인 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락되었을 때, 국세청은 이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보낸다.
셀프 신고 오류,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코드 선택 실수나 금액 입력 오류 등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이를 감지하여 수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세무 신고를 셀프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수정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일 뿐이므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응을 지연하면,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세액이 최종 세액으로 확정되며, 그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워진다. 세무서의 담당자는 조사 후 결과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고지서가 발송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 확보다. 세무사는 이 자료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명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종이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 보험 증권 ▲이자비용 납입 내역 등 이다. 이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가 판단하기에 경비 처리 가능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수정 신고서 제출이 아니다. 세무사는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담당 조사관이 상부 결재를 받기 쉽게 자료를 구성하고, 납세자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한다. 세무사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실제로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7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은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해 7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고지받았지만,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70만원대로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1. 과세예고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A1. 30일이 지나면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이 확정된다. 이후에는 불복이 어려워지며, 가산세 부담이 커진다.
Q2. 세무사가 대응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
A2.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증빙과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Q3. 세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A3. 절세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액 환불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세무사는 항상 절세 금액이 더 큰 결과를 제공한다.
Q4. 대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보통 2~4주 이내에 처리되며,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하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건보료까지 방어할 수 있다.
□ 정한겸 세무사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회계세무학 학사 / 택스피어 대표세무사 /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