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대통령실 홈페이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로 많은 국내 업종들이 관세부담을 일부 덜게 되었지만 이번 무역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만은 고율의 관세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지난 7월 한미 양국간 합의에 이어 이번 무역협상 합의 과정에서도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논의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실제 철강 관련 품목관세 조정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의 관세협상 합의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3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윤쳘 경제부총리 역시 철강 관세 인하는 미국에 추가로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50% 초고율 관세 적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기평은 판단했다.
최근 한미무역협상 세부합의내용및 백악관 발표 Fact sheets 내용(한기평 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율을 기존의 2배인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금액은 9월까지 5개월 연속 뚜렷한 역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전제품 등 철강 파생상품 등에도 고율관세가 적용되면서 주요 철강업체들이 수출 판매물량 및 채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EU(유럽연합) 또한 무관세 수입 쿼터 축소(현행 대비 47% 축소) 및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인상(25%→50%)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 저하추세가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기평은 밝혔다.
한기평은 주요 전방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품목관세율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 부진 지속 및 수입 철강재 유입 등에 따른 수급 악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비추어볼 때 철강업계 전반의 수익성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업황 악화에 대비, 감산 및 설비 폐쇄 등의 공급조절, 비용구조 합리화 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한기평은 그러나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업, 조선업, 2차전지산업, 반도체업, 제약-바이오업 등은 대미 수출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실적 하방압력이 일정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3분기(7~9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약 1.8조원의 관세 부담을 실적에 반영했다. 그 결과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2.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친 바 있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관세부담은 약 7.2조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연결 영업이익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15%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 연간 관세부담은 약 4.3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기평은 밝혔다.
조선업 대미투자 협력 관련 백악관 발표자료 요약(한기평)
조선업의 경우도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양국 조선업 협력 방향성이 종전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한기평은 분석했다. 종전 발표되었던 1500억달러 투자금액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이 금액이 “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조선소 인수 및 설비 투자 등 국내 조선업계의 대미 직접투자(FDI) 금액 뿐 아니라 미국 발주 선박 및 미국내 조선소 수주 건에 대한 장기 선박금융대출과 선수금 환급보증 금액 등이 1500억달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기평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