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규제 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다른 부처와 서울시 등은 규제를 확대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규제지역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이 추가로 발표되는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과열지구 지정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과 경기도 분당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는지, 보유세를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며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