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 주변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 경찰·소방·행안부·서울시 협력, 대규모 집회 안전대책 총력 마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대책을 강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탄핵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선고일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가장 높은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재판관과 주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난동이나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주동자를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도심권은 8개 권역으로 나뉘어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며, 범죄 예방과 폭력사태 진압을 위한 광범위한 치안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 등 인파 관리 대책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며,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시청·종각·경복궁역 등 주요 역과 부산·대구·광주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승강기 특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을 통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파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소방인력과 차량을 배치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인근 학교 임시휴업 및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치안 대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법치주의 회복과 시민 일상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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