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지시를 한 것은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신속한 제명 조치 발표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 탈당은 '꼬리 자르기'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즉시 제명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정책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가뜩이나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돌발 악재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 의원이 내려놓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곧바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새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라며 "강력한 의지, 검증된 능력을 믿는다. 검찰개혁, 함께 완성하겠다"고 적었다.
이춘석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지난 5일 오후 제기됐다.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휴대전화는 보좌관 것이고, 차명 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가 그날 밤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만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