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개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례 정도로 나눠 전국민에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수는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각종 발언과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조만간 확정돼 오는 19일 쯤 국무회의에 상정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자를 가려내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경기진작 효과도 신속히 보자는 취지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1, 2차 합쳐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고 취약층 지원 효과도 높이자는 두차례 차등지급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의 보편지원금을 단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2차례로 나누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도 '보편 지원' 입장이 강하게 남아있고, 반면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더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전한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회복 위한 추경을 추진 중이며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소비 쿠폰은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집어넣자는 취지인 만큼 굳이 고소득자를 뺄 필요가 없고,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경기 진작 효과 극대화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상황이 안좋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원 안팎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