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9일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로 시작된 의혹은 결국 사실무근이었다”며 인천공항 세관원 7명 등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경찰·관세청 지휘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백 경정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했다.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은 합수단 내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만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 경정은 “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겨냥해 “검찰 게이트와 한편”이라며 “합수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날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날 신청한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수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후 임은정 지검장과의 소통은 없었다”며 “마약 게이트를 덮은 자들과 한편인 사람과 왜 소통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가담한 정황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검찰이 다 덮어버렸다”며 “합수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9월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