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환율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과 관련,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의 단일 최대 플레이어 중 하나”라며 “기재부·한국은행·복지부·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현재 1400조원에서 향후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기금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 뉴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극대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은 오히려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환헤지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환헤지 문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기재부도 운용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특정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뉴 프레임워크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전략적 환헤지나 통화스왑 등 구체적인 사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실장급으로 운영되며, 모임 빈도와 결론 시점은 미정이다.
구 부총리는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국내 투자자)의 달러 순매수 급증이 꼽히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소집해 서학개미들의 왕성한 주식 매수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해외 투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활용한 툴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