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던 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이번 승소를 두고 현 정권이 '숟가락 얹기'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또 “정성호 법무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승소 배경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소신 있는 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썼다. 정 장관은 “론스타 소송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 전 장관은 정부의 승소 사실 발표 이후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 제기 당시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