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22일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과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5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리며, 오프라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로 공식 입장을 정하는 ‘회의’와 달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전국 65개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판사들도 원하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대선 전인 지난 5월26일에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전 대법원 조기 판결 등을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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