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할 핵심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명시된 개헌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겼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금융혁신 등이 포함됐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관계 전환및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아동수당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