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최첨단 수상함 등 함정모형들.[사진=한화오션]
더트래커 = 김가영 기자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또다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상생방안’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수의계약 강행의지를 보이면서 방사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방사청은 오는 3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의계약'과 '경쟁일찰'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가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가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은 오는 2036년까지 6000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지난해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방사청의 이같은 행보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KDDX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방안 제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청을 향해 “(KDDX 사업을 두고) 국내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싸우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며 “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양대 기업 차원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청의 KDDX 관련 국회보고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저희의 선택권은 예, 아니오 딱 2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KDDX) 전력화가 지연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전부 도전적 과제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두 업체가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우리 방산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생협력 방안을 (방사청이) 마련해서 갖고 오라”며 “그러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미비한 법은 개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체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상생안을 마련해달라는 국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KDDX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번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결국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의결되지 못하면 그만큼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사청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