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고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초기 기술 이전, 현장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인력 파견은 불가피한데 이번 사태와 맞물려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및 한국인 비자 확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조지아·테네시·켄터키 등은 대도시 지역이 아니고 미국의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공동화 된 문제도 있어 장기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동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한국기업들이 90일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非)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B-1)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수시로 직원을 파견했다. 반(反)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 등장 후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도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 훌륭하고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권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5국과는 국가별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어 1년에 8만5000개(미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 정도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이라 1년에 2000명 내외만 발급받는 데 그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동안 비자확대 요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미국 조야(朝野)를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로비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