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 청사(왼쪽) 등 검찰청사 단지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과 검찰 개혁에 곧 바로 속도를 내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긴장하면서 결사항전 태세로 돌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전격 발의하고 3개월 이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다.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 발의 전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하지는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 형식을 띄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본격 추진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 역할도 한다.

민주당에 새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이 법안들과 조국혁신당 등의 관련 법안들을 종합해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도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면 그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도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