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한 사면·복권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2%만 채운 상황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벌써부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요청했으며, 민주당 내 친문계는 물론 친명계 인사들도 사면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전 대표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된 아내 정경심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에 들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사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2심을 문제없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저는 무죄”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본인이 직접 사면을 호소했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불법 파업 등으로 기소된 노조 관계자 다수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인사들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