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정부가 전 분야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프로젝트 30개 추진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30개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씩이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6월 말~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중장기적 시각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제목을 바꿔 발표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쿠폰 등을 통한 내수 진작책에도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0%대 그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0.1%)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미국 관세 정책 등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전 분야 AI 대전환 프로젝트 등을 동시 가동해 0%대로 가라앉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세에 올려놓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술 선도 성장’을 내걸고,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AI 대전환 프로젝트’ 15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로봇이나 자동차, 선박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AI 모델 등을 결합시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직접 작용하고 스스로 인지, 판단,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복지·고용 정책 추진이나 납세 관리, 신약 심사를 시작으로 공공 업무에 AI를 도입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 전 국민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 국민 AI 한글화 사업’도 추진한다.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창의재단과 EBS 내의 온라인 커리큘럼을 통해 AI 이해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식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동시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에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나 초전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 및 부품 분야, 태양광 등 기후에너지 분야, K바이오나 K뷰티 같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