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7%,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은 19%였다.
지역별로 보면, 10·15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곳은 호남 뿐으로, 49%대 29%였다. 대구·경북에선 55%, 서울에선 49%, 부산·울산·경남에선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각각 25%, 36%, 35%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천·경기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3%, 충청권은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37%로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 48%로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30대의 57%, 60대의 51%, 70대 이상의 45%, 10·20대(18~29세)의 39%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 중도층의 42%는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반면,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3%, 무당층의 51%가 10·15 대책을 부정적으로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6%는 긍정적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26%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진보층의 44%는 인상, 31%는 인하를 지지했다. 보수층은 40% 인하, 34%가 현 수준 유지를 지지했다. 중도층은 37%가 현 수준 유지, 28%가 인상, 23%가 인하를 지지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였다. 찬성률은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지난주 취임 이래 최저치인 54%에 달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에 56%로, 일부 회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지난주 54%보다 2%p 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로, 지난주보다 2%p 줄었다.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을 들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15%),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11%), 친중 정책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재·독단(6%), 도덕성(6%)을 들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지난 주보다 4%p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25%로 지난 주와 동일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 그 밖의 정당은 1%였다.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